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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란 무엇인가?
2. 왜 법인세가 이슈화 되고 있는가?
3. 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할까?
4. EU의 법인세
5. 우리나라의 법인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찬반 논란
지금 `세금인하 전쟁중`
블룸버그 통신은 동유럽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영국의 차기 총리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지난 3월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28%이다.
지난주 독일 하원은 39%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30%까지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33%인 법인세율을 최소 5%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페인, 이탈리아도 앞다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35%인 법인세율을 30%로 낮출 계획이며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도 법인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동유럽의 감세 정책을 비난해왔던 서유럽 선진국들이 180도 입장을 바꾼 이유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중 가장 낮다. 아일랜드가 1988년 47%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12.5%로까지 낮추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몰려왔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지난 10년 동안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법인세 인하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에릭 니엘센은 "경제 대국들도 지금 세금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낮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참고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소 http://www.kei200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