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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Ⅱ.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1) 최저임금제도의 강행규정성과 생활보장 기능
2) 임금지급원칙과 생활 안정 장치
3) 금품청산의무와 퇴직 후 생활보장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의 예방 효과
5) 체불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무 쟁점
7)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도와 긴급 생계 보호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와 파산절차
9)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제도 및 권리구제
Ⅲ. 참고문헌
Ⅰ.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1)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 전반에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기초 틀을 마련한다.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상, 단순한 사적 계약의 결과만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문화한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생활기반을 확보하려는 사회법적 요청의 반영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법정 기준보다 낮은 임금이나 불리한 조건을 약정하더라도, 그 하회 부분은 법정 기준으로 자동 보충된다.
이러한 강행적 성격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동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액보다 낮은 임금을 약정하거나, 주 40시간제를 초과한 노동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이 정한 기준이 당연히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9.11.28. 선고한 판례에서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노사합의로 축소한 사안에 대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이며 그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라 보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근로조건 전반에서 ‘부분무효-법정보충’이라는 일관된 법리를 확립한 것이다.
실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포함된 임금 항목 정의가 법정 기준보다 좁게 설정되어 통상임금이나 가산수당이 축소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만약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미달분이 법정 기준에 의해 다시 산정되어 지급된다. 사용자가 일정 항목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요소를 제공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법정 최저를 깎는 결과가 되면 그 부분은 복원된다. 이러한 구조는 최저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실효성을 떠받치는 제도적 토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원칙은 계약 자유의 부정이 아니라, 불균형한 교섭력 구조 속에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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