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이해_교재와 강의 8장을 공부하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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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와 강의 8장을 공부하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에 대해 핵심을 요약하여 서술합니다. (A4지 2.5매. 30점) 철학의 이해 교재 167p - 186p
정치란 무엇인지를 고대 서양 문화에서 찾으라면 그리스 도시였던 방벽을 둘러싼 언덕 위의 도시인 폴리스(poli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의 공적 행복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학문을 뜻하는 ‘politike’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또는 정치학)이라는 뜻을 가진 politics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폴리스 시민들은 “광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가진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 공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훌륭한 존재라고 인정받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라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는 특히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타인의 지배를 배제한 공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고대적 민주주의의 발화점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솔론의 정치개혁은 고대적 민주주의가 시작된 동기라고 여깁니다. 민주정 이전의 기원전 8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네 최초 정치체제로 귀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계급은 정치적 지배력을 가진 귀족과 다른 쪽은 아무런 지배력도 없었던 평민으로 크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폴리스에 사는 귀족들은 자신의 지배하에 속한 평민이나 노예에게 토지 경작 등의 자원생산을 맡기고 아레오파고스(areopagos)라는 불리는 의회를 결성하여 아르콘(archon)이라고 불리던 의회 대표는 1년 단위로 선출하고, 법정과 의회의 기능을 분담하는 등 정치에 몰두했습니다. 귀족정의 정치 참여는 오직 귀족만이 가능했고, 이에 의회 정치는 귀족 위주로 운영이 되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씨족 가문의 유력자들로부터 지배받던 평민들의 권익은 늘 침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항상 귀족들에게 빚을 지고 굶주리던 대부분의 자영농과 장인들 같은 평민의 삶은 노예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바다로 나가 해상무역을 통해 새로운 폴리스를 이룬 상인들은 거친 파도와 해적과 낯선 땅의 원주민과 싸우면서 공동체가 함께 뭉쳐 난관을 해결하는 공동체적인 문화를 습득하게 되었고, 몇몇 상인들은 이러한 상공업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족 가문의 유력자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토지를 소유한 귀족계급과 예속 평민 두 계급 간의 갈등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아테네 공동체의 붕괴 가능성이 커졌던 기원전 6세기경, 솔론(Solon)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아테네의 정치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고대적 민주정의 초석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솔론은 먼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민 신분을 잃은 농민들의 부채를 탕감하여 노예로 전락했었던 평민들을 자유인으로 복권하는 과감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와 자유인의 증가는 기존 부자들이던 귀족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솔론은 평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고자 기존의 귀족정을 혁파하고, 귀족과 평민을 나누던 종래의 제도를 아테네 시민들을 재산 기준에 따라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 각 계급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귀족계급의 지배력과 신분상의 우월성을 약화하고, 평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솔론은 또한 6,0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고 의결기구 민회(ekklesia)의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그중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정을 설립과 민회에서의 투표권 보장은 사법권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귀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론은 평등원칙의 구현을 위해 위에서 경제력에 따른 참정권 제한을 두고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으로는 그 누구도 타인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토대로 정치적 권력은 후천적으로 얻은 것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테네의 자유 시민들은 귀족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정치 참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