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분야
hwpⅡ. 본론
1.지방자치단체별 출산 장려 정책의 내용
2.필자가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이를 위해 우선 기혼 여성의 업무 환경이 가족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최소한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육아를 위한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는 업체를 선발하여 각종 지방세 감세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내에 신고 부서를 운영하고 불이익을 신고 시에는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육아휴직의 실질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근무 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내의 업체가 자사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면 재정적 지원의 폭을 넓히고 운영비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폭 부담하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육아에 대해 지원을 하는 해당 지자체의 업체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먼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분희(2017),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