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론] - 일, 가정 양립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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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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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아교육론] 일가정 양립의 정책
1.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요
1) 정의
일가정 양립 : 경제활동과 가정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가정 양립 정책 : 가족 돌봄의 책임을 갖는 남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법정 휴가제도 및 보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책
2) 등장 배경 및 정책의 발전
저출산고령화, 성장 동력의 저하 속에서 여성 고용으로 구원투수를 마련하라는 국제사회의 진단과 충고가 이어짐. 또한 여성 고용률과 출산률, 잠재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실증자료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정책의 주 대상은 여성으로 여성의 돌봄과 가외취업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심배경임
2000년대 중반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됨. 더불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짐「부록1」
2. 일가정 양립 정책의 운영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과 모성의 보호, 직업능력의 개발과 고용촉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정한 법으로 2007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
[그림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성
그러나 동법은 ‘일가정 양립’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지리 않아, 일가정 양립의 범주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고 법의 장별 구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범위를 짐작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