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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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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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무엇인가?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추진 연대

본론

1.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생겨난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4. 문제점

5. 향후 과제

결론

1.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이 첫째 목적이다

2.은 정당한 편의제공만을 요구한다.

3. 일시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4. 앞으로의 과제는

본문내용

서론

1.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무엇인가?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개념 -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법 제 2조)

차별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금지법 -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1990년대 말, 몇 몇 선각자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2년에 열린 네트워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의 ‘장애차별금지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 끝에 2003. 4. 15. 마침내 한국장총과 장총련, 제3그룹 등 장애인 개인과 단체가 총 결집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장추련)을 결성하였다.

그보다 한 달 전인 2003. 3. 15. 결성된 법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 십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그리고 국토순례가 이루어졌고, 2003. 11.경 - 2004. 3.경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매주 1-2차례씩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003. 5.경 법제정 위원회안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에도 장추련 내부 토론, 외부 토론, 전문가 토론을 걸쳐 수정된 장추련안은 의원입법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05. 8.경 민주노동당(대표발의 : 노회찬)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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