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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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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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논제 선정 이유

2. 토론 대본

3. 토론을 마친 소감

본문내용

1. 논제 선정 이유

시대적 요청으로 민주주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관철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했으며, 그렇게 찾은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으로써 토론 문화의 정착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 법학부는 개개인이 납득할 만한,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논리로써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하다. ‘사형제도 폐지’, 법조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를 고른 것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였다.

2. 토론 대본

◈ 찬성측 ‘갑’의 입론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뜻합니다. 사형제도는 고대와 중세의 주된 형벌이었고 18세기가 되어서야 서구의 계몽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그 존폐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인간적으로 다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책과 영화로 주목을 끌고, 흉악범에 대한 ‘그 놈 목소리’란 영화가 개봉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며 그 근거로는 다음 네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사형은 형벌의 목적인 교화를 상실했습니다. 과거 형벌의 목적은 처벌과 응징이었으나 ‘박애시대’로 칭해지는 근대를 거쳐 인권이 존중되는 현대로 오면서,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키는 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국가가 범죄인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범죄인의 교화 기회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오판과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법관 약70%가 오판의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현재까지 98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났으며, 2001년에만 12명이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사형제도는 권력자에게 정적을 제거하기에 합법적인 장치로 유용했습니다. 조봉암 씨는 1958년 진보당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1959년 7월 사형되었고,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인혁당 재건위와 관련된 사람들 중 8명은 1974년 사형되었습니다.
셋째, 사형은 헌법에 위반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7조2항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성을 반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와 제37조2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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