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본론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활용, 강점과 제약
2. 정부 역할 변화에 따른 예산원칙의 비교: 입법부 우위와 행정부 우위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공공정책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 속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미루게 되고, 특정 규제를 도입하면 국민의 생활과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같은 목표를 내세워도 접근 방식과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을 고르는 과정은 감이나 구호만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그래서 정책을 숫자와 근거로 설명하려는 장치가 발전해 왔다. 비용편익분석은 그 장치 가운데 대표적인 도구다.
예산원칙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예산은 국가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자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다. 그 계획을 누가 만들고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민주성, 책임성, 신속성, 전문성이 달라진다. 정부가 맡는 역할이 작게 상정되던 시기에는 입법부가 예산을 강하게 통제하는 원칙이 강조되었다. 정부가 복지, 경기 대응, 산업정책처럼 넓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는 행정부가 예산을 주도하는 원칙이 힘을 얻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3). 법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 (202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790호). 기획재정부.
김태윤. (2011).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2), 97-130.
안종범. (2000).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분배가중치: 정치적 가중치 이용의 이론적 근거. 재정논집, 15(1), 207-222.
양진석. (2021).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의 장단점. 윤리학, 10(2), 27-46.
윤광진, 김한창, 박계관. (2009). 입법평가적용을 위한 비용편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정극원. (2020). 헌법상 재정의회주의의 규범내용. 영남법학, (50), 33-56.
정문종. (2012). 예산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수단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1(1), 237-273.
최성락, 이혜영. (2020). 규제영향분석서 비용편익분석 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29(1), 3-34.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회예산정책처. (2009).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정책처의 새로운 위상 확보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0). 헌법 제54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