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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각 시대, 정부별 예산의 변화-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3/212370-0017.gif)
![[재무행정] 각 시대, 정부별 예산의 변화-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3/212370-0018.gif)
![[재무행정] 각 시대, 정부별 예산의 변화-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3/212370-0019.gif)
![[재무행정] 각 시대, 정부별 예산의 변화-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3/212370-0020.gif)
분야
hwp제 1절 서론
제 2절 각 시대별 비교
Ⅰ 조선시대
Ⅱ 일제강점기
Ⅲ 광복 직후 북한
Ⅳ 제 1공화국 ~ 제 2공화국
Ⅵ 제 3공화국
Ⅶ 제 4공화국
Ⅷ 제 5공화국
Ⅸ 제 6공화국
제 3절 결론
지난 6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있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당시로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사후에 돌이켜 보면 그 공도 컸지만 허물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분석, 평가하는 일은 앞으로의 정책을 펴 나가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고 아울러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각 정부별 경제 상황 및 세출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 조세 및 재정정책의 운용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예산정책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과거 우리의 정책을 정리, 평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다른 정책분야에도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 2절 각 시대별 비교
Ⅰ 조선시대
1) 개괄적 상황
갑오개혁 이전에도 부분적, 맹아적 형태의 예산제도가 있었다. 이를테면 공안은 공물의 장기수세부인 동시에 공물의 장기세입예산서였다. 이에 대비되어 횡간은 공물의 장기지출계획표로서 공물의 장기세출예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동법 실시 후 설정한 6도 57공의 각 공은 각 관서에 각종 수용품을 조달 납품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이 짜있는 공물예산표이며 균역청 합계재정도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경비를 지변하는 장기예산에 의하여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