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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속도, 정시성, 용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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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평가론]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속도, 정시성, 용량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연구방향의 설계 / 보고서 진행방향



    Ⅱ. 본론

    1. 중앙버스전용차로제란?

    1)중앙버스전용차로제

    2)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추진배경

    3)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추진방향

    4)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5)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외국사례 비교

    6)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2. 효과성 평가

    1)속도지표

    ①2004년 평가자료Ⅰ

    ②2004년 평가자료Ⅱ

    ③2006년 평가자료

    2)정시성지표

    ①정시성지표 종류

    ②2004년 평가자료

    ③2006년 평가자료

    3)용량지표



    Ⅲ. 상위평가



    Ⅳ.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여일이 되어 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시기부터 정책안을 놓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고, 현재도 여러 가지 이슈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정운영에 이런저런 난관이 있는 듯 보여 실로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서 재임 중이던 2004년 7월, 서울시의 교통체계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만한 큰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과 버스를 비교해 볼 때, 정시에 도착하고 교통체증도 없는 지하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버스는 교통체증, 혼잡, 매연, 교통사고의 위험 등등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지각을 했을 때, ‘버스가 막혀서 늦었습니다.’라는 변명이 통했던 이유도 특히 출퇴근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문제점을 노출하던 버스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을 추진, 시행한 것이다.

    정책이란 주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다. 이러한 정책과정 중 중요한 과정이 바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즉 그 정책이 당초에 세웠던 목표나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효과성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버스관련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시행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당초에 목표했던 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 기대했던 효과들이 모두 발현 되었는지, 또한 이를 통해 당초 진단했던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평가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평가를 위해 세 가지의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평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 및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참고문헌

    『공공정책평가론』, 김명수, 박영사, 1998년

    『시공도를 이용한 버스운행 정시성 지표 개발』, 양지영,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년 02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이인아, 국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년 02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안, 서울특별시 교통국』, 2003년 11월.

    『2004년 중앙버스전용차로 6개 노선 74Km 설치』, 서울특별시 교통국, 2003년 11월 10일.

    『Down-Thomson Paradox를 이용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행실태분석』, 이승재․류승규, 대한교통학회 지 제23권 제5호, 2005년 8월.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에 따른 모니터링 연구』, 윤혁렬․양재석, 서울시정연구원, 2004년.

    『BMS를 이용한 중앙버스전용차로 효과분석 (Effectiveness Analysis of Median Arterial Bus Lane Using BMS)』, 강석호, 서울시립대 공학석사학위논문, 2006년 8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부, 2007년.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평가방안』주제발표 요지, 서울시 시정연구원 2007년 10월 31일




    네이버 백과사전.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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