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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급여대상
3. 재원
4. 전달체계
5. 급여형태
6.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이 있을 때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고(1차적), 나아가 소득 재분배와 위험 분산의 효과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2차적). 즉,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따른 가계지출의 증가와 소득의 중단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담시키는 것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6.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정상의 문제점
① 저부담-저급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의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단기간에 걸쳐 제도 내에 수용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를 채택하였고, 낮은 의료 보장률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각 국가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3.94%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게다가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는 22%의 경감혜택을 주고 있어서 아래에 언급될 여러 재정적 위기 요인과 맞물려 보험료 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②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큰 폭으로 연장되어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보험공단의 2005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9세 이하는 38,625원, 10대에 15,682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20대는 20,656원, 30대는 27,301원, 40대는 39,085원, 50대는 66,655원, 60대에 111,778원으로 10만원을 넘겼고, 70세 이상은 132,753원으로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1/3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급·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은 노인들이 늘어남으로써 노인의 진료건수 및 진료비 증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