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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

 1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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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010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보험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하고 싶은 말
    #보험# 사회# 건강# 우리나라#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