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스팸메일의 개념
Ⅲ. 스팸메일에 대한 관점
Ⅳ. 스팸메일의 법적 규제에 관한 쟁점
1. 쟁점 1 규제의 대상
2. 쟁점 2 규제의 방법
3. 쟁점 3 규제의 실효성 : 옵트인
Ⅴ. 스팸메일에 대한 대처 방법
1. 스팸메일 방지 수칙
2. 원하지 않는 메일 수신 거부 방법
참고문헌
Ⅱ. 스팸메일의 개념
스팸메일은 정크 메일(Junk Mail), 벌크 메일(Bulk Mail)이라고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은 광고의 수단으로도 이용되는데 스팸메일은 광고성 메일을 말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메일을 뜻한다. 스팸메일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메일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한다. 흔히 쓰이는 분류법은 ꡐ사용자의 사전 동의 여부ꡑ를 기준으로 두는 것으로 사용자가 원해서 받아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옵트인(Opt-in) 메일이라 하며, 후자를 스팸(Spam) 메일이라 한다.
◎ 유의선, 인터넷상의 스팸메일 규제 정비방향, 2002
◎ 이창범·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2003
◎ 전응휘, 스팸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모색을 위한 시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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