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노사관계 로드맵 추진배경
노사관계 로드맵의 기본방향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과정
1. 국내 노사관계 법ㆍ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ㆍ제도는 국제기준과 노사의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립적ㆍ투쟁적 노사관계의 원인으로 지적됨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음
1.노사관계 로드맵이란?
’03년 5월부터 12월까지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연구ㆍ발표한
노사관계 법ㆍ제도의 개선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란 법률 등
우리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4개법 분야의 34개 개선과제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