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문학]예술작품과 법적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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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문학검열
검열의 부당성
1)표현의 자유를 침해
2)알 권리의 침해
3)검열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보호대상의 우매성
4)검열 기준의 주관성
참고문헌
-검열제도는 한마디로 공권력이 언론, 출판, 예술 등의 표현 방법에 관하여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문, 잡지, 서적, 방송, 영화, 연극 등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표현내용에 관한 검사를 말하는 것이나, 우편 등 개인에 대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표현내용은 보통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이 주가 되는 것이지만,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 묘사와 같은 감정적 표현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검열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필수불가결의 본질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영화 검열
1965 [남 과 북, 김기덕 감독] 인민군의 복장이 너무 멋져서 문제가 되어 다시 진흙을 묻힌 후 촬영
1965 [7인의 여포로, 이만희 감독] 또한 인민군의 복장이 멋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이 중앙 정보 부에 구속 조사를 빙자한 심한 구타를 당함
1975 [바보들의 행진] 학생들의 시위장면이 모두 체육대회로 전환
-정일성 촬영 감독에 의하면 1970년대에 호스티스나 깡패 영화일색이었던 이유도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감독은 검찰에 불려 다니는)에서 당연히 장르의 선택 폭이 좁았고 그 중에 검열이 약한 장르를 택하게 되었고, 또한 그런 가위질로 인해 감독 즉 창작자들의 작품활동은 위축, 제한되었고 우리의 예술적 발전도 한 걸음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열기를 누그러트리기 위해 3S(SEX, SPORTS, SCREEN)정책을 이용
이후 영화에서는 성에 관한 부분이 완화되고 반대로 정치적인 탄압은 계속되었다.
-문학과 삶의 지평 김준선 외지음 소명출판 2000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1
-표현의 자유 박용상 지음 현암사 2002
참고자료
-한국영화의 그림자, 검열 EBS교육방송[편] VIDEO TAPE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