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론]대중문화의 검열제도 - 신문, 가요, 영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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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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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문화론]대중문화의 검열제도 - 신문, 가요, 영화, 인터넷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II-i) 신문
II-ii) 가요
II-iii) 영화
II-iv) 인터넷
II-v) 각국의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i)검열제도란 무엇인가?
검열제도는 한마디로 공권력이 언론, 출판, 예술 등의 표현 방법에 관하여 검사하는 제 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문, 잡지, 서적, 방송, 영화, 연극 등 사회적인 커뮤니케이 션의 표현내용에 관한 검사를 말하는 것이나, 우편 등 개인적(信書)에 대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표현내용은 보통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이 주가 되 는 것이지만,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 묘사와 같은 감정적 표현도 포함된다.

ii) 검열의 종류
검열은 목적과 행하여지는 시기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진다. 우선 목적에 따라 검열을 구분하자면 정치검열·풍속검열·군사검열 등으로 구분된다. 정치검열은 사상의 규제나 정 권의 유지에 반항하는 표현의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풍속검열 은 사회적 도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군사검열은 군사상의 기밀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평상시검열과 비상시검열, 사전검열과 사후검열로 나눌 수 있 다. 비상시검열은 전쟁·사변시 또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에 행하여지는 검열이다. 비상 시에는 사전검열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사전검열은 표현자(발행자 ·제작자)로부터 독자·시청자에게 표현(방송·방영 등)되기 전에 미리 검열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고·교정쇄(校正刷)·대본·사진·필름 등을 미리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사후검열은 보통 납본제도 등을 통하여 행하여진다. 검열 결과 부적당한 표현이 발견되면 사전검열에서는 해당 부분의 삭제·수정 혹은 발매·상영 금지 등의 행정처분, 사후검열의 경우에는 판매·상영 금지나 압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책임자의 형사소추 등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검열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가 필수불가결의 본질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언 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으 로 검열을 금지하였다가, 제4·5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서는 이 금지규정을 삭제하였고, 현행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처럼 금지조항을 복원하면서, 제3공화국 헌법에 있던 영화·연 예에 대한 검열허용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 하에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조치(77조 3항)로서 허가·검열이 실시될 수 있다. 또 법령에 의하여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은 미리 그 각 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심의(영화법 12조) 또는 심사(공연법 14조의 2)를 받는다.

참고문헌

가요부분 www.mct.go.kr 영화부분 www.cine21.com
www.windbird.pe.kr www.chollian.net
www.imbc.com www.pretopia.net
freespeech.jinbo.net www.cineseoul.com
정태춘2 (이영미 저) 우리영화살리기(정중헌,늘봄,1999)

신문부분 www.stoo.com
www.yorun.com
바로 보는 우리역사1-2(역사학연구소,거름,1997)
인터넷부분 http://members.tripod.lycos.co.kr/anaki/white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www.nocensor.org)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 (http://freespeech.jinbo.net)

기타자료 출처 http://w3eps.iae.re.kr/offbeat/forum/filter.htm
조선일보 www.chosun.com
http://cornerstone.or.kr/research/china2/china032001.ht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하고 싶은 말

대중문화에 있어서 검열제도는 항상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서는 대중문화중에서 신문, 가요, 영화, 인터넷등의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의 검열의 시초와 검열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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