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노동법]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74-0001.gif)
![[노동법]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53/352374-0002.gif)
분야
hwp2.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의 의의
3. 퇴직금 차등제도의 해당여부 판단
■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퇴직금 차등제도에 미해당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간에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지 아니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과는 별개로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단체협약 적용여하에 따른 차이는 퇴직금 차등제도에 미해당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적용대상자와 비대상자간의 차별, 또는 조직대상이 다른 2개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제도의 차등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다.
■ 기업 합병전 퇴직금제도의 차이로 인한 차이는 퇴직금차등에 미해당
기업의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2개의 회사가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시점부터는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둘 수 없으므로 종다수의 원칙 등에 의하여 하나의 제도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의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 미칠 뿐 과거에 소급하여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