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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와 조세의 원칙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2. 조세의 징수가 쉽고 징수비용이 저렴하며 조세가 가능한 한 궁극적인 납세자에게 직접적 부과
3.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4. 조세부담이 공평할 것
Ⅲ.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사례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3) 페어호프, 아든
4) 펜실베니어 주
Ⅳ.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에 대한 견해
1. 헨리조지의 견해
2. 이정전의 견해
3. 박신호의 견해
4. 김윤상의 견해
Ⅴ.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평가
1. 세제로서의 지대조세제
2. 토지제도로서의 지대조세제
1) 지가가 0이 됨 - 취득 용이
2) 토지불로소득이 0이 됨 - 토지투기 근절
3. 토지소유자의 행동 변화 - 불필요한 토지소유 근절
4. 토지사용자의 행동 변화 - 경자유전의 구현
5. 여러 가지 의문
Ⅵ. 헨리조지 지대조세제의 적용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3. 세율, 과표, 세수 조정의 문제
4. 행정수도 건설에 적용하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첫째로 지대조세제는 토지가치를, 그리고 토지가치만 환수한다. 건물 등 인공에 의해 조성된 토지개량물의 가치는 물론 환수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의 명의도 그대로 두고 토지의 사용과 처분도 사적 주체에게 맡긴다.
토지가치를 환수하면 어느 개인도 토지의 매매·보유로부터 불로소득을 개발이익이든 개발손실이든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노리는 토지투기가 사라지며 지가 하락을 염려하여 발생하는 님비 현상도 사라진다. 또 토지가치만 환수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불로소득을 못 얻는 대신 노력과 기여의 대가는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 둘째로 지대조세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취득시에 목돈을 지불하는 대신 취득 후에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지대세로 분납하는 제도이다. 소유토지를 매각하면 지대세 납부 의무는 새로운 매입자에게 인계된다.
지가를 토지 취득 후에 지대세로 분납하면 토지 취득시에 지불하는 금액 즉 매입지가는 이론상 0이 된다. 지가는 미래의 예상지대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표시하는 금액인데 토지소유자는 계속 지대를 정부에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상지대소득은 0이 되고 따라서 지가도 0이 된다. 토지가치를 분납할 때 나타나는 효과 중 두 가지만 들어보자. 첫째로 지가가 0이므로 토지를 취득해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사업(예, 공장건설, 공공개발사업 등)의 초기비용, 주택구입비용 등이 지가만큼 낮아진다. 따라서 능력은 있으나 목돈이 없는 사람의 기회가 많아지고 토지에 대한 경쟁도 더 치열해지므로 토지의 최선사용을 촉진한다. 둘째로 비교적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 지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불확실성이 높은 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하는 폐단을(예를 들어 토지불로소득과
ⅱ.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 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5
ⅲ. 이정우 외, 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 경북대 출판부, 2002
ⅳ. 이영아, 토지에서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ⅴ. 조성찬, 지대세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ⅵ. 지대론, 산전승차랑
ⅶ. 주명신, 경제학사,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