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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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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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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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와 대응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한국의 주 에너지원 변화추이 및 전망 』
2.『 대체에너지 관련 정책과제 』
3.『 독일․일본 재생에너지사업 사례 』
4.『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 』
5.『 상업화를 위한 실증단지의 조성 』
6.『 각종 법률의 지원 』

본문내용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는 과연 현재부터 2020년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약 1억 TOE정도의 에너지 수요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에너지원으로 조달할 것인가이다. 여기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약조건으로는 우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청정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 기후 변화협약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및 국내 대기오염 및 환경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 두 가지의 제약조건은 서로 상충되는 방향을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대체에너지와 같이 환경친화적이라고 간주되는 에너지원의 경우 아직 기술 수준 및 시장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기존 화석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떨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유인에 의해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만큼 경제성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체에너지의 비중이 미약한 이유는, 현실경제에서는 기업이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및 보급이 부진하고, 보급이 부진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 경제성이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부족(지연)의 원인으로는 이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대체에너지 기술은 상대적으로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투자를 전제로 한다. 이런 투자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특히 투자의 비가역성이 현재의 투자를 보류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경쟁자들이 기술혁신을 이루게 되면 기술이 가지는 유출효과로 대규모 투자 없이 기술진보를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가 직접 기술투자를 거리는 오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학습효과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효율이 새로운 기술보다 오히려 높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 이는 이미 개발된 기존 기술이 생산에 사용되면서 개량과정을 밟음에 따라 점점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하여, 굳이 신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선택을 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기존 기술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에너지(석유, 가스)의 사용에는 이미 많은 투자를 투입한 석유가스회사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화석에너지가 폭넓게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용하다. 따라서 기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기술이 급속히 시장에 진입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관계에서 존재하는 상보성으로 인해 다양한 기술 혹은 에너지원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특정 기술이나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신기술이 존재해도 시장에 폭넓게 보급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대체에너지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부족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투자부진은 위에 지적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체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은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 독일․일본 재생에너지사업 사례 』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관련 부문의 많은 투자와 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 중 태양광과 풍력을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고 관련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1ㆍ2위를 다투는 나라이며 제도가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모범국가인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빠른 시장성장률과 획기적인 설치 용량 증대가 주목되는 나라다. 독일은 어떻게 시장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법을 진화시켜왔을까.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인 발전차액보전제도를 91년 세계 처음으로 도입했다. 발전차액보전제도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사고팔 때 일정한 기준가격 을 정해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가 모두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끌어올 수 있었다. 시장을 조성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을 예로 든다면 2000년 전력구매가격 KWh당 50.62 유로센트를 기준 가격으로 20년 동안 보장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80년대 시범사업밖에 없었던 태양광 발전이 90년부터 5년 만에 누적용량 1.5㎿에서 17.8㎿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독일 발전차액보전제도를 200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