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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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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해고의 잘못에 대한 판단
    2. 입증책임의 당사자
    3. 면직처분의 당부의 문제 판단의 기준

    본문내용
    1.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해고의 잘못에 대한 판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더라도, 이는 변론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1988. 4. 27. 선고 87누1182 판결; 1969. 7. 29. 선고 68누2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
    참고문헌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하고 싶은 말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 법리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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