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7차 교육과정 분석(비판과 대안)
1-1. 도입 이유
교육부는 정부 수립 후 교육과정을 7차에 걸쳐 마련해 오면서 초․중등 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제 1 차 교육과정 (1955년 제정)
제 2 차 교육과정 (1963년 제정)
제 3 차 교육과정 (1973년 제정)
제 4 차 교육과정 (1981년 제정)
제 5 차 교육과정 (1987년 제정)
제 6 차 교육과정 (1992년 제정)
제 7 차 교육과정 (1997년 제정)
이번 제 7 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교육과정으로 마련되었다.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함께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이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1-2. 기본 방향
목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내용: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운영: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
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
1-3. 구성방침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 육성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교육 내용․방법의 다양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1-4. 개정 중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생 선택 중심교육과정의 도입: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10년)으로 설정하여 학년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교과에 따라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으로 나누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과정․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학생의 능력(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 특성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등 세 가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재량 활동의 신설․확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신장을 위한 범 교과 활동 재량 시간을 학교, 교사, 학생이 함께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학습량 최적화와 수준 조정: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별 최저 필수 요소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범위와 수준도 조정하였다. 아울러, 학교 급별 이수 과목 수도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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