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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농협 사례를 통해 본 여성노동 차별과 성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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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여성학] 농협 사례를 통해 본 여성노동 차별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의 성격과 여성노동

    ▪ IMF 당시 농협의 사례

    ◆ 여성노동자 우선해고에 대한 농협 측의 입장과 해고의 결과

    ◆ 직장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들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과 여성노동

    ◆ 사례연구를 통한 조원들 토론내용과 소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의 성격과 여성노동

    :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은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은 많지만 직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종래의 직업노동의 개념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여성들의 노동을 주변화 시키고 주변부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한편 ‘임금이 감소하는 노동’의 여성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정으로 노동권이 점점 더 크게 위협당하고 노동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현실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본 레포트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이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사례연구는 IMF 구조조정 당시 농협이 시행한 ‘여성 우선 정리해고’를 다룬다. 농협이 행한 대규모적이고 적나라한 여성 우선 해고는 향후 수년간 지속된 공기업 및 민간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전략이 여성노동을 차별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가부장제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합리화했는지 메커니즘을 추적해볼 것이다.
    ▪ IMF 당시 농협의 사례

    지난 99년 1월 IMF 구제금융 이후 시작된 금융권 구조조정 막바지에 농협 사내부부 우선 해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인력감축을 계획하는 회사 측에서 사내부부 762쌍을 대상으로 “아내가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이 해고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고 그 결과 752명의 사내부부 사원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구분
    고용 조정 이전
    고용 조정 이후
    사내 부부 규모
    762쌍
    (여자 688명, 남자 64명 등 752쌍 중 1인 퇴직
    10쌍
    (남성 노동자 전원 순환명령휴직)
    자료: 농협 내부 자료.1999




    (단위/ 명,%)
    구분
    구조 조정 전 인원(A)
    (1988 년 말 기준)
    명예 퇴직자 수(B)
    명예 퇴직 비율(B/A)

    남
    여
    남
    여
    남
    여
    별급
    177
    -
    51
    -
    28.8%

    1급
    492
    -
    45
    -
    9.1%
    -
    2갑
    1,327
    1
    41
    -
    3.1%
    -
    2을
    3,808
    119
    104
    14
    2.7%
    11.8%
    3,4급
    5,780
    4,629
    219
    1,654
    3.8%
    35.7%
    기능이하
    1,368
    252
    1,167
    264
    85.3%
    104.8%
    계
    12,952
    5,001
    1,627
    1,932
    12.6%
    38.6%

    자료 : 농협 내부자료 1999

    ◆ 여성노동자 우선해고에 대한 농협 측의 입장과 해고의 결과

    농협 측은 “‘순환휴직 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직원인 가정이 그 어느 일방이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충격이 다른 가정(부부 직원이 아닌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으리라는 점은 우리 일반인의 통념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진정한 취지는 상대적 생활 안정자(경제적으로 충격이 덜 한 직원)를 순환 휴직의 우선 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며, 해고 대상 부부직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예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농협 측 변호인단 준비서면) 이는 경제적 생활 안정자를 해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내 부부 762쌍 중에서 752쌍 가운데 둘 중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당하였다. 일반직 전체 직원 중 명예 퇴직자의 비율은 13%에 불과한데 비해 사내부부의 퇴직비율은 99%달하며, 특히 사내 부부 퇴직자 가운데 90%가 여성이다.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
    , 정경아, 2001, 한국심리학회지
    , 이영자, 2004, 한국여성학 제 20권 3호
    , 조순경 外, 2000,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 강이수•신경아, 2001,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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