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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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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여성인권]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특별법이란?

    (1) 도입배경
    (2) 군산화재 참사
    (3) 정책 목표
    (4) 주요 내용

    2.성매매특별법의 장.단점

    ㅁ 성매매 특별법의 장점.

    ㅁ 성매매특별법의 단점

    3.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과

    4. 각 부처별 평가

    5.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안

    Ⅰ.성매매특별법문제점

    Ⅱ.향후대안


    본문내용
    1. 성매매특별법이란?
    (1) 도입배경 – 한국은 급속도로 성이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로서 성매매가 보편화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성매매의 비가시성, 사회적무관심,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 관련공무원의 심각한 유착비리 등의 이유로 인해 강제적 성매매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단과 미군의 주둔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대성매매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 게다가 군대성매매와 섹스관광위주의 관광정책은 국내에 국제적 성매매지상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국제적 성매매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었음.
    그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매매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한국의 남성위주의 문화는 성매매문제를 성매매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곤 하였다.

    (2) 군산화재 참사 –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감금되어 있는 5명의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성매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됨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어난 화재로 4~5명 정도의 윤락 여성들이 사망했으며, 뒤이어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던 14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상태로 잠을 자다 불이 나 불과 15분 만에 죽음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를 기회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3) 정책 목표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2004. 3. 22, 법률 제 7212호) //


    (4) 주요 내용 –

    ①성매매 용어 사용
    이전에 사용했던 윤락이나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문제를 표현하기에 적절치 못함.
    윤락은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고, 매매춘이라는 용어사용은 여성을 봄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
    따라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②중간 알선고리 근절
    군산화재참사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경우를 보면 한 여성당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의 화대 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화대수업은 빚의 공제, 방값, 옷값, 식대 등으로 모두 포주에게 착취당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착취구조로 인해 성매매는 포주나 알선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되므로 중간 알선고리 근절이 필요했음. 또한 내부자고발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미치 보상금 지급

    ③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자(피해자)로 규정
    여기서 성매매된 자란? 동의여하를 불문한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강요행위, 심각한 상해, 협박, 위계, 채무관계, 마약사용 등으로 인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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