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40-0001.gif)
![[정책학]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40-0002.gif)
![[정책학]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40-0003.gif)
![[정책학]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40-0004.gif)
![[정책학]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40-0005.gif)
![[정책학]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40-0006.gif)
분야
hwp2. 성매매특별법의 장.단점
3.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과
4. 각 부처별 평가
5.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안
①성매매 용어 사용
이전에 사용했던 윤락이나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문제를 표현하기에 적절치 못함.
윤락은 성매매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과 연관시키고, 매매춘이라는 용어사용은 여성을 봄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
따라서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②중간 알선고리 근절
군산화재참사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경우를 보면 한 여성당 한 달에 천만원 이상의 화대 수입이 있었으며, 이러한 화대수업은 빚의 공제, 방값, 옷값, 식대 등으로 모두 포주에게 착취당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착취구조로 인해 성매매는 포주나 알선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되므로 중간 알선고리 근절이 필요했음. 또한 내부자고발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미치 보상금 지급
③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자(피해자)로 규정
여기서 성매매된 자란? 동의여하를 불문한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강요행위, 심각한 상해, 협박, 위계, 채무관계, 마약사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됨.
④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 보호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의 결과로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책함. 또한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채무관계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함.
또한 성매매된 자나 기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한 긴급보호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무료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
⑤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보호처분(성매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교육상담위탁 등) 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