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론
(1)도입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악적 존재가 되었다. 그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는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등의 우리사회의 아주 다양하고 깊은 곳까지 침투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게 성매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얼마전에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좀더 강화시킨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나 경찰 입장에서 성매매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성매매관련자들은 모두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일시적이고 소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법은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성매매는 노동이며 그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우리사회에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도 한정되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란 성매매 행위와 성 알선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첫째, 성매매 행위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 둘째, 성매매 알선 행위란, 성매매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을 팔려는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매춘, 매매춘, 윤락 등의 표현은 성을 파는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성된 잘못된 표현이고 올바른 표현은 성매매이다.
(3)성매매의 역사
시기
내용
식민시기
일본의 공창제도가 조선 내 일본인 거류지에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곽(遊廓)을 부산에 세워 성매매업을 인정하고, 이를 조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