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1.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2.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3.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4.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5.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6.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7.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8.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09.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0.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1.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2.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3.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4.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5.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6.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7.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8.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19.gif)
![[성심리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위치추적제도에 관한 논란-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295-0020.gif)
분야
ppt본론
(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률적 근거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3.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절차 및 기준
(1) 신상 공개 절차
(2) 신상공개기준
(3)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4. 외국의 사례
청소년 대상 성범죄량 급증
상습적 성범죄자들의 급증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위치확인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 현황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신상공개제도의 법률적 시행 내용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
- 정부종합청사 및 본청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
-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 게재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안전의 확보
- 일반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청소년보호의식을 계몽
3. 신상공개의 절차 및 기준
(1) 신상공개 절차
당사자 의견 접수 및 검토(2차심사)
신상공개 결정
90일간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기회 부여
법조계,학계,민간단체 등의 신상공개심사위원회
제도운영시에도 범죄자의 인권 최소화
(2) 신상공개 기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조 3항」
- 범죄 전력, 죄질 등을 고려
-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신상공개기준위원회의 운영규정
- 개인별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수단,결과,기타 고려 항목점수 종합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