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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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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특별법의 장-단점
    3. 각 부처별 평가
    4.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5. 향후대안
    본문내용
    1. 성매매 특별법이란?



    -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성이 산업화, 성매매가 보편화

    - 성매매의 비가시성, 사회적무관심,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 관련공무원의 유착비리 등의 이유로
    강제적 성매매 규모로 확대

    - 군대성매매, 섹스관광위주의 관광정책 -> 국제적 성매매현상 가속화

    그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매매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한국의 남성위주의 문화는 성매매문제를 성매매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곤 하였다



    - 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 :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


    < 정책 목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2004. 3. 22, 법률 제 7212호)


    < 주요 내용 >

    - 성매매 용어 사용
    - 중간 알선고리 근절
    -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은 동의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된자(피해자)로 규정
    -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 보호
    -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 국제적 성매매 방지조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 주요 내용 >

    -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됨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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