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비정규직 이대로 통과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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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2. 비 정규직의 문제
3. 비 정규직 법안의 의의
4.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5. 해결방안
‘비 정규직 법안’ 이대로 통과되어도 괜찮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 위원회 법 개정
1. 개념 정리
비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①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③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발췌
2. 비 정규직의 문제
비 정규직 근로자는 노동계 추산 800만 명, 정부 집계로도 540만 명(전체 근로자의 40%)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용직의 48.6%에 그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2006년 3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비율은 48.6%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00년 51.3%였으나 2002년 51%, 2003년 48.6%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3. 비 정규직 법안의 의의
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가 금지•시정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2.6% 수준으로, 근속년수•자격•기업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10%~20% 정도의 임금개선효과가 기대된다.
4.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구분 노동계 경영계 비정규직법(국회통과안)
차별 금지 방식 동등•유사기술•직업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직무•능력•성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1+1(사유제한) 3년 2년
기간경과 뒤 고용보장 무기계약 간주 해고제한 무기계약 간주
파견 근로 파견업종허용 26개업종(현행) 허용업종 확대-조정 확대-조정
사용기간 1년 또는 현행(2년) 4년 2년
사용기간 뒤 고용보장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
불법파견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고용간주 모두 반대 고용의무
△기간제 사용기간 최대 2년 제한
비정규직 과도한 사용 규제 VS 2년마다 주기적 대량해고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신설(2년 고용 노동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