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비정규직 이대로 통과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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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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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개론]비정규직 이대로 통과해도 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 위원회법 개정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발췌

2. 비정규직 현황

노동계 추산 800만명

정부 집계 540만명 (전체 근로자의 40%)
기간제 362만명, 단시간104만명, 파견근로자12만명

임시 일용직 근로자 임금=상용직의 48.6%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2000년 51.3%, 2002년 51%, 2003년 48.6%
보고서

정규직의 62.6% 수준

3. 중요 쟁점 사항

구분 노동계 경영계 비정규직법(국회통과안)
차별 금지 방식 동등·유사기술·직업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동등 직무·능력·성과에 대한불합리한 차별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1+1(사유제한) 3년 2년
기간경과 뒤 고용보장 무기계약 간주 해고제한 무기계약 간주
파견 근로 파견업종허용 26개업종(현행) 허용업종 확대-조정 확대-조정
사용기간 1년 또는 현행(2년) 4년 2년
사용기간 뒤 고용보장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
불법파견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의무·고용간주 모두 반대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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