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방안
![[노동법]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방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34-0001.gif)
![[노동법]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방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34-0002.gif)
분야
hwp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1) 원칙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취업최저연령을 제한하여 연소자의 건강과 의무교육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예외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5세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1) 의의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취지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연소자보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와 취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이는 친권자 등의 권리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막기 위한 것이다.
(2)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여부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도 필요치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서의 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