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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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관련 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77-0002.gif)
![[노동법]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보장관련 법적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77-0003.gif)
분야
hwpII. 공민권 행사의 요건
III. 공민권 행사의 효과와 위반의 효과
IV. 관련문제
V. 마치며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개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공민권의 행사인 것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등
②공민권의 행사가 아닌 것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사법상의 채권 채무에 관한 소송,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등
판례는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 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우로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 아니어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2. 공의 직무
(1) 개념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등으로서의 직무수행, 법원 노동위원회 등의 증인, 감정인 출두,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의 소집훈련 등
②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정당활동 등
③노동위원회 출석조사의 경우
부당노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