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33-0001.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33-0002.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33-0003.gif)
분야
hwp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IV.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
V.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와 문제점
1. 단체협약의 해지
(1) 의의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도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반계약과 같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민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 진다.
2. 손해배상의 청구
(1) 의의
협약당사자의 일방이 협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일방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애로점이 있다 할 것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및 문제점
일반 계약에서는 쌍방의 채무가 이행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나, 단체협약의 경우 양 채무가 엄밀한 의미에서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