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적조정제도 전반의 개요
![[노동법] 사적조정제도 전반의 개요-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4/363366-0001.gif)
![[노동법] 사적조정제도 전반의 개요-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4/363366-0002.gif)
분야
hwpⅡ. 사적조정의 내용
Ⅲ. 사적 조정의 효력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마치며
1. 문제점
1) 사적조정의 대상문제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유사하므로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별할 필요 없이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제도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성이 구비된 사적조정인이 부족하며, 더구나 사적조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분쟁당사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개선방안
1) 정부의 지원
정부는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려는 정책기조에 맞게 자율적인 조정신청과 해결을 유도하는 사적조정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2) 법적, 제도적 정비
공적조정에 비해 사적조정에 관한 법적제도가 미약한바, 조정인단의 관리와 교육등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요망된다.
Ⅴ. 마치며
사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조정의 실현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공적조정이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공익적 사업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