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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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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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결함 있는 의사표시
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본문내용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Ⅰ. 要件
1. 詐欺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 하게 하려는 고의)

(2) 위법한 기망행위
① 기망행위로 판단한 경우
□판례□
[1] 제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 즉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大判 1993. 8. 13. 92다52665)

②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판례□
환매권양도계약 체결당시 국가가 본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여 환매수속상신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사실을 양도인인 환매권자에게 고지하여 주었어야만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4. 4. 10. 81다239)

(3) 인과관계 : 기망행위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2. 强迫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 2단의 고의
(2) 위법한 강박행

참고문헌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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