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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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737-0002.gif)
![[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737-0003.gif)
분야
hwp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재량의 한계
Ⅳ. 재량의 통제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한 신고증교부를 거부할수 없고, 거부한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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