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749-0001.gif)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749-0002.gif)
![[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749-0003.gif)
분야
hwp2. 행정주체
3. 행정객체
▣ 공공단체
1.공공단체의 종류
2.공공단체의 특색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법 효과의 궁극적 귀속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뉨.
2. 행정주체
1.의의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cf)행정기관 -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님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효과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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