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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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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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에 대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분석

소개글

[경제학] 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개괄적인 나의 의견

Ⅱ. 본론
-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농지확보(농업의 다원적 기능)
․ 부족한 수자원 확보
․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완전 해소
․ 육운 개선 및 종합 관광권 형성
․ 국토 확장
․ 고용 창출

Ⅲ. 결론
-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
-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가치평가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사업만큼 가치평가가 다르고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달리 그 예를 찾기 힘들 것이다.
이미 10여 년 전에 착공하여 방조제 공사가 70%정도 진행되고 1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이미 투입된 사업인데도 사회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2년여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 공동의 조사단까지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였고 그 조사에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정도였으니 찬반의견이 얼마나 대립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의견은 친환경적인 개발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멈춘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방조제나 이미 지급한 어업보상에 관한 처리 문제들이 그것이다. 환경단체가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문제의 제기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이 현재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산 활동들도 따지고 보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활동이나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와는 다른 환경적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천연의 자연을 보존만 하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지지한다.
즉, 인간과 환경은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개발 또한 인간 생활에서는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이므로 이들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립 속에 있는 이 사업의 피해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이 사업이 가져다주는 편익 측면도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개발을 잘 조화하여 좀 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ㆍ http://www.mag.go.kr (농림부)
ㆍ http://www.kunsan.ac.kr
ㆍ 한겨레 신문 「새만금 사업은 미래를 위한 선택」

#새만금간척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