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536-0001.gif)
![[민법]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536-0002.gif)
![[민법]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536-0003.gif)
분야
hwp2. 경개의 요건
3. 경개의 효과
(1) 구채권채무의 소멸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성립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한다. 그 결과 신채무는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한 항변권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의를 유보함으로써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을 유보할 수 있다(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