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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국민연금 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고용보험제도
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적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관련 복지제도로서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들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 및 질병 혹은 부상 등 생활의 곤란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통해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 국가정책이다.(신중섭 , 1989)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다음에서는 4대 보험으로서 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와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법제화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제도시행 후 불과 11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적용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국민연금화를 이룩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노령, 장애, 사망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에 제도적용의 우선순위는 보험료 부담능력이나 관리의 편의성 측면보다 소득보장의 욕구가 보다 큰 계층, 즉 상대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영세 사업체 근로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국민연금법의 제정,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