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동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문제점
2. 대책방안
3. 결론
■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2. 대책방안
3. 결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방안(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의 문제점 및 대안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행정 인프라
4. 필요 재정의 확보
■ 한국형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한계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2. 세대내?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 구조
3. 국민통합 구조
4. 불완전 적립방식
5. 국민연금 몬로주의
□ 한국형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1. 국민연금 먼로주의의 극복과 소득보장체계 중심축으로의 역할 재정립
2.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의 전환
3. 국민통합 유지와 소득재분배 왜곡 최소화 구조로의 전환
1. 아동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와 민간의 지원수준이 대체적으로 충분치 못하고 지원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다.
1) 요보호아동의 발생 : 요보호아동 발생 유형을 보면 가출아, 미혼모아동, 기아, 미의 순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가출아의 증가는 가정의 기능상실로 아동·청소년문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문제 해결 위해 가족상담, 가족수당제도의 도입과 가족복지센터 설 등 가족복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예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2) 재원조달 확대 :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국고, 지방세, 민간지원, 자체수입등에 의존하고 있다. 대안으로 국고부담금으로 복지재정을 늘려가고 아동복지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며 복지시설의 규모와 수를 대형화하는데 정부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3) 시설보호 : 가정해체로 인한 부모의 양육 기피의 요보호아동의 발생 등으로 인한 아동이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양육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기숙시설이나 집단가정형태등의 소규모 가정단위 보호방식이 필요하다.
2.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제적인 문제 :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로서 1998년 생활보호법 적용시 노인 1인당 월 16만 2천원, 시설보호 노인은 1인당 13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령수당이 지급되나 급여수준이 실제 욕구에 비해 매우 낮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힘들다.
≪ 한국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1.6 ≫
≪ 한국사회복지학 (1999) ≫
≪ 사회복지정책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