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참고】웹 부처(Sydny and Beatrice Webb)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임금 근로자가 그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단체이다.
【참고】노동조합의 별칭
- A state within a state
- The secondary state
2.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의 실질적(적극적) 요건과 동법 제10조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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