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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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Ⅳ.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
1) 의의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의 해지, 강제집행, 손해배상의 청구,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
단체협약의 해지는 오히려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엄격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주로 작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징계책임
단체협약의 채무적효력은 개별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조합간부가 채무적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사관계에 내재하는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겠다.
3. 벌칙적용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