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1.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2.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3.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4.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5.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6.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7.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8.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09.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10.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11.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12.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13.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14.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15.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16.gif)
![[화술의이론] 성범죄자의 인권문제에 관한 토론-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697-0017.gif)
분야
hwp◎대본
◆ (사회자)
◆찬성 기조연설
◆반대 기조연설
◆(사회자)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사회자)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반대)
◆ (사회자)
◆ (반대)
◆ (찬성)
◆ (반대)
◆ (찬성)
◆ (사회자)
◎질문 대비 자료
◆ 청소년 성 보호법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및 법적 성격
◆신상공개 제도에 따른 범죄자의 피해
◆신상공개의 이중처벌논란
◆전자팔찌 수행 배경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와 전자팔찌제도.
◆신상공개제도와 전자팔찌가 침해하는 법안
◆인권
◆범죄자 강호순 팬까페 관련
◆범죄자 교화
◆현재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팔찌 제도, 교화 관련 논의.
◇전자팔찌
◆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하게 된 7조입니다. 저희 7조에서는 ‘성범죄자의 인권존중’에 관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에 찬성 쪽 입장을 말씀하실 김완희님, 김학경님, 반대 쪽 입장을 말씀하실 박수은님, 박소희님 입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저희 조가 준비한 이번 토론과 연관된 mbn의 뉴스를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mbn의 뉴스 동영상을 보셨듯이 최근에 강호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그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범죄자 인권문제는 더욱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순 같은 범죄자들은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그의 사진과 신상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입장과 범죄자 인권과 일반인의 인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므로 강호순의 사진과 신상공개는 옳지 않았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어려운 논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성 범죄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 범죄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고 아직 어떠한 입장이 옳다고 정의내릴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7조에서는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쪽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그들의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 기조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기조연설
저는 성범죄 혐의자도 엄연한 인격체로서 초상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강호순의 예를 들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절차상 확정 판결 전까지는 초상권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어떤 신문사는 이례적으로 그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방송 3사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이유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했으므로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러한 범죄 혐의자의 얼굴 공개는 죄를 짓지 않은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UN 인권 선언문 중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범죄자 인권과 우리 인권이 따로 존재할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의 인권도 저희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