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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4.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1)의료보장(medical security)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의료보장제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3)의료보장 제도의 종류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급여특성 치료중심적 예방중심적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보장청 등)
채택국가 독일,프랑스,일본,한국 영국,스웨덴,이탈리아,캐나다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서비스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제공
첨단의료기술발전에 긍정적 영향 입원대기환자 급증
-대기기간 장기화
-개원의의 입원의뢰 남발 가능성
(1)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