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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법인의 해산사유
3. 법인의 청산
법인의 소멸이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해산에 의해서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될 뿐이다. 법인은 청산의 종결로 완전히 소멸한다.
2. 법인의 해산사유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1항)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