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민법]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78-0001.gif)
![[민법]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78-0002.gif)
분야
hwp2.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3. 沿革 및 입법례
4. 원칙의 適用範圍
5. 우리 민법상의 반영
6. 派生的 原則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 적용대상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물권. 채권.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며, 특히 채권법에서 그 實用性이 가장 크다.
2) 구체적 영역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되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3) 법률행위 解釋의 기준으로 제4표준이랄 수 있다.
(4) 권리의 창설적 기능(제2조 1항) 및 소멸적 기능(제2조 2항)
(5) 변경적 기능(사정변경의 원칙)
5. 우리 민법상의 반영
1) 條件의 成就.불성취에 대한 反信義行爲 규정(제150조)
2) 相隣關係 규정(제215 ~ 244조)
3) 事情變更의 원칙
4) 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