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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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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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및 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법률행위의 해석
1. 의의
2. 법률행위의 주체․대상
3. 법률행위의 목표

Ⅱ.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1. 의의
2. 자연적 해석방법
3. 규범적 해석방법
4. 보충적 해석방법

Ⅲ.해석의 기준

1. 의의
2. 당사자의 목적 기타 표시행위 당시의 사정
3. 사실인 관습
4. 임의규정
5. 신의성실의 원칙
6. 예문에 대한 판례모음

본문내용

법률 행위의 해석(解釋)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目的) 내지 내용(內容)을 명확(明確)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이 확정되어야, 법이 당사자가 의욕(意慾)한 법률 효과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행한 그대로의 법률행위는, 현실적으로 언제나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임대차」를 「전세」로 표시하는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당사자가 의욕(意慾)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주용한 사항이 빠지는 경우 등이 많은데, 그러한 예로는 상가임대차를 하면서 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약정이 빠진 경우가 많다. 또한 단독주택을 매매하면서, 값비싼 정원수(庭園樹)나 정원석(庭園石) 같은 것 등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느냐에 관한 약정부분이 누락되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표시행위(表示行爲)를 이루는 언어(言語)․문자(文字)․동작(動作) 등의 불완전하고 불명확(不明確)한 것을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완전․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비법률적(非法律的)인 것을 법률적으로 구성하고,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에 법률이 도와줄 수 있는 기초(基礎)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민법총칙(民法總則) -이론(理論)과 사례(事例), 金俊鎬저,법문사,2000년
◎(민법학습 가이드) 민법총칙, 유법사,2002년

[참고싸이트]
대법원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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