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전개 및 각국의 주장
사건결과 및 사견
가상시나리오
일본주세분쟁사건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10개의 범주로 분류, 이중소주, 위스키, 브랜디 등이 당해분쟁과 관련
일본주세법에 따른 모든 주류는 각범주별로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 적용
이에 EC,캐나다 , 미국등 3국은 일본 주세법이 일본산 주류인 소주에 비해 위스키, SPIRITS,LIQUEURS등 외국산 주류에 대하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 제소함
사건 전개
1995년 EC는 일본이자국주세법근거 특정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협의를 요청함
1995년 7월 7일 캐나다는 일본의 특정 주세법에 관해 협의를 요청함
1995년 7월 17일 미국과 EC는 동협의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동년동월 19일 일본은 동요청을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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