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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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사형제라는 이 형벌을 통하여 세상의 악이 근절되어지기를 원하고, 범죄자들이 마땅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형제도가 꼭 인류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사형 제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과 나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 사형제도 찬성자들의 주장과 반론 -
1. 사형제는 대다수 국민이 존속을 원하는 제도이다. 2008년 1월 24일, 엠파스 시사랭킹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75%는 사형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형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사형제도에 찬성하였다. 이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강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불안감이 증가하여, 사형제를 그 적절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따르는 측면에서 사형제는 유지되어야한다.
반론) 현재 국제적 상황을 보면 사형제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009년 사형 제도를 법률상 혹은 사실상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 197개 국가 중 139개 국가에 달하고 존치국가는 58개 국가에 불과하다. 2009.8.12. 국제 엠네스티
1982년 법률상 사형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된 국가 25개국에 불과하였다. 이 중 일반 범죄에 대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브라질을 비롯하여 16개국이다. 그 후 14년 동안 20개국이 사형 폐지국가로 추가 되었고, 13년이 더 지난 2009년에는 66개국이 사형 제도를 법률상 폐지하였다. 이러한 폐지국가의 추세는 지난 27년간 해마다 평균 35개국 내외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2009.11, 허일태(동아대학교 법학 연구소)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사형 제도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흐름을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이미지에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는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1994년의 여론조사 결과는 사형에 대한 찬성이 70%, 반대가 20%였음에 반해, 1999년에는 각각 50%와 43%를 나타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9. 12. 6
2. 흉악범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 정의의 실현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선이 승리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이다.
반론) 사형의 일반예방효과는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사형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험적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사형이 확실한 억제능력을 갖는다는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형을 폐지했는데도 범죄가 줄거나, 사형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범죄는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더 많다.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 사형제도 존폐논쟁』에서 발췌. 2011.7 최정학(법학연구단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