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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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이 갖추어서는 안 될 소극적 요건(결격요건)으로서, ①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외에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